법령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28. 선고 90누9346 판결
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9(3)특,479;공1991.8.15.(902),2056] 면직처분무효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회인사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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